[학생] 자유게시판

최근 학교에서 토론 준비를 했던 주제인데요,

아무래도 주변에는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좀 더 폭넓은 층의 의견을 듣고싶어서 조심스레 글 올려봅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쪽지 주세요!)

동거 자체에 대한 가치 토론이 아닌, "동거의 법제화"에 대한 찬반토론이었는데요.

동거의 법제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동거라는 생활 형태를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인데요.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의 결혼 제도와 같이 동거를 하게 되면 관청에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동거 형태나 동거인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동거법의 실례로는 프랑스의 동거법 PACS가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동거인들은 동거 계약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동거하는 사이로 인정을 받게 되고,

결혼한것과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동거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요.

법제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동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범죄 및 사회 문제(예를 들면 동거인에 대한 폭력이라던가 미혼모 문제) 예방을 위해 동거인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구요

반대 측에서는 동거라는 생활 형태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결혼과 같은 제도의 구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과 같은데, 법제화를 하지 않은 상태가 오히려 제도의 구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렇기때문에 동거가 유의미하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반대 측에서 준비를 해서 그런지 제 주관은 현재 반대쪽에 많이 치우친 상태인데요...

스홀 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