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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서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숨죽인 법정 안에 중년 여성 부장 판사가 들어왔고, 이미 무거운 판결을 예상하고 잔뜩 움츠리고 있는 소녀를 향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 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판사의 요구에 머뭇하던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서...” 라고 따라 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점점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즈음에 와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법정에서 ‘외치는 판결’로 불처분 결정을 내려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객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장래에 간호사가 꿈이었던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집으로 가던 길에 남학생 여러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졌으며 소녀는 그 때부터 학교를 겉 돌 수 밖에 없었고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판사는 “누가 가해자 입니까? 누가 이 아이의 아픔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주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앞으로 불러 세우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두 손을 쭉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마음 같아서는 꼭 앉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 강서영 정리 / 재외동포신문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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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 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아픔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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