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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터디홀릭 운영자 강명규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확대에 대해 이야기했네요.

전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시 확대보다 학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다음날 대통령이 정시확대를 언급한 것은 다소 황당하지만요.

아마 최근 급락한 지지율에 위기감을 느낀 청와대가 교육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시확대를 발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의 교육철학이 바뀐 게 아니라 지지율의 추가 하락을 막고 내년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요.

그렇다면 정시가 정말 확대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믿음이 잘 안 갑니다. 이제까지 간보기 식으로 말을 바꾼 적이 여러 번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정시 확대 가능성은 높지만 정시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시 70% 같이 대대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부와도 사전협의가 안 되었을 정도니 교육부 위에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전교조와 사걱세, 진보교육감들과도 협의가 안 됐을 테지요. 대교협 등 대학관계자들과도 협의가 안 됐을 테고요.

전교조와 사걱세, 진보교육감 등 진보단체들은 현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단체들과 반대되는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럴 경우 내년 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번 정시확대 발언은 성난 민심을 일시 잠재우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할 수도 있겠네요.

교육부에서 11월 중에 대입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시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궁금해집니다.

중3 자녀를 두신 분들은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할지 이번 대입개편안을 끝까지 지켜보신 후 결정해보세요. 특히, 대학이 정부 개편안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마지막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시 확대는 특목고, 자사고 뿐 아니라 강남, 목동, 중계동, 분당, 평촌, 일산, 대구 수성구 등 학군지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이기에 정시 확대비율이 학군지 집값 상승비율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각 지역별로 정시 실적이 높은 학교를 찾아보세요. 앞으로 그 학교가 학군을 이끌 수 있으니까요.

전국 고등학교의 년도별 서울대 등록자수(수시/정시 구분)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고등학교별 서울대 등록자수 ( 수시/정시 )

http://www.studyholic.com/high/School_TotalList_high.asp

추신 1.
수시 못지 않게 정시도 공정한 전형은 아닙니다. 정시 역시 부자들에게 유리한 전형이지요. 그럼에도 정시확대 요구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정시는 부모가 힘이 있어도 아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수시는 아이가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가 앞길을 열어줄 수 있으니까요. 입시를 부모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대신 뛰어줘서는 안 되니까요.

추신 2.

이미 2022년까지 주요 대학 정시비율을 30%까지 확대하도록 교육부가 발표한 상황이기에 앞으로 정시비율이 더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최대 40~50% 수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40%까지 늘리겠다고만 해도 전교조 등에서 엄청나게 반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발표하지 않고 대학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길 수도 있어 보여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내년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기에 굳이 진보단체들에게 욕 먹어가며 정시확대를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