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계 뉴스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작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결론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한 숙의토론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범죄에 일괄 적용하자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현행 유지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정부는 연령 하향과 함께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경찰 조사 기준 마련, 피해자 권리 보장, 가족치료명령 신설, 소년원 확충 등이 권고안에 포함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지만, 기준이 낮아지면 만 13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촉법소년 범죄 중 절도와 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강력범죄로는 강간·추행, 방화 등이 보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