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계 뉴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흐름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은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강원, 전북 등 각 지역 교육감들은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막거나, 청정학교를 지정해 독서·스포츠·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10~19세의 43%, 3~9세의 26%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초·중·고 학생의 수업 시간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 운영 기준이 달라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장은 스마트폰 기능을 제한한 ‘에듀 안심폰’ 도입을 제안하며,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98% 이상이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도박이나 마약 거래 등 위험 노출 가능성도 지적되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