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는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와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되는 목적세가 있듯이, 요즘 문제가 되는 사립 유치원에 보조금과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만일 이 금액이 학무모님에게 직접 지급이 되면 국가는 아이들의 보육에만 사용토록 지급을 하였는데, 국가 에서는 그금액이 제대로 아이들을 위해 사용 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학부모님 각각의 개인들을 회계감사 하기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지급을 하여 그 금액이 제대로 아이들을 위해 사용 되었는지 회계 감사를 하여야 하는데, 사립 유치원들은 그 회계 감사를 거부 합니다.
LV1유이댇(남,교육기업,경기 광명시)
2019-07-07 오후 11:17:40
저는 크게 아동학대 방지 차원이 더 크지않을가 해여 돈을 받고도 보내지 않고 방치하는 아이들이 생길수 있기도하고 ㅡㅠ 이제 시작이라 많이 부딪히고 소리가 요란해도 점점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게 되겟죠...?!
LV1챈지님(여,강사,서울 서초구)
2023-01-21 오전 2:26:53
그쳐 자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게 유치원으로 가는지 잘 쓰는지 그게 과연 올바른 곳에 쓰이는지 알길이 없어 답답해요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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