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유아교육정보

[유아학비지원] 2013년 만3~4세 유아학비지원 - 누리과정 도입

 

1. 기본 방향

 

￭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유아학비․보육료 국가 부담 ￭ 표준화된 공통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 연차적 인상 ￭ 현행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제도 도입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

 

 

2. 주요 내용

 

○ (공통과정) 만 3~4세아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공통과정 도입
-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만 3~4세 과정을 연령별로 구분, ‘3, 4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

○ (교사자격)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ㆍ2급 자격 소지자로 제한
- 보육교사 1․2급이 없는 일부지역 보육시설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

○ (지원대상)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

○ (지원단가) 만 3~4세 모두 ‘13년부터 만 5세와 동일하게 지원
※ (’12) 만 3세 19.7만원, 만 4세 17.7만원 → (’13) 22만원 → (’14) 24만원 → (’15) 27만원 → (’16) 30만원

○ (재원부담) '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되, '13년 만 3~4세, '14년 만 3세 기존 보육료 국고및지방비 부담분 계속 지원

○ (관리체제) 교과부 소관의 유치원과 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으로 현행 관리체제 유지

○ (법령개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등 법률 개정

 

 

3. 세부 추진계획

 

1) 3세 및 4세 누리과정 마련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 4세 누리과정(공통과정)’을 동시에 적용

󰊱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일원화

○ 5세 누리과정과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만 3, 4세 교육․보육과정 마련

※ 5세 누리과정 제정 방향에 맞추어 용어,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보완․조정

【 연령별「누리과정」일원화(안) 】

구 분		현 행		’13년 3월
기 관		교육․보육과정	⇒	만 5세	만 4세	만 3세	만 0-2세
유치원 (교과부)		유치원교육과정 (5세 누리과정/ 만 3~4세 교육과정)		5세 누리과정	4세 누리과정	3세 누리과정	-
어린이집 (복지부)		표준보육과정 (5세 누리과정/ (만 3~5세/ 2세/ 2세미만)		(교과부․복지부 공동)			만 2세미만 및 2세 표준보육과정 (복지부)

󰊱 3, 4세 누리과정 구성 방향

○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 강화

- 만 3, 4세아의 연령에 적합한 기본 능력을 선별하여 수정․보완

-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유아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영역

○ 5세 누리과정 및 만 2세 이하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 고려

- 특히 3세 누리과정의 경우는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더욱 고려

< 참고 : 5세 누리과정 제정 방향 > ▪ 만 5세의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 함양 ▪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 이해에 중점 ▪ 전인 발달이 고루 이루어진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데 중점 ▪ 5개 영역*을 중심으로 만 5세아의 주도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 ▪ 1일 3~5시간의 운영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

 

󰊱 3, 4세 누리과정 고시 및 적용

○ 5세 누리과정의 현장 적용 평가*(’12. 3~11월)

* ‘5세 누리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3, 4세 누리과정’에 수정, 반영

○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3, 4세 누리과정(공통과정) 마련(’12. 2～5월)

○ 3, 4세 누리과정 제정․고시(’12. 6) 및 해설서, 지도서 개발(’12.6～11월)

○ 담당교사 연수(’12. 11월～’13. 2월) 및 3, 4세 누리과정 적용(’13. 3월)
※ 시․도 전달 연수를 위한 강사요원 연수, 누리과정 운영지침 동영상 등 제작

 

2) 3, 4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급 대책

󰋮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1ㆍ2급, 특수교육 자격소지자로 제한하되, 1ㆍ2급이 없는 일부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 적용

󰊱 교사 자격기준

○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1․2급,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에 한해 3, 4세 담당 허용

※ 일부지역의 어린이집 교사는 3급 허용 등 5세 누리과정 교사와 동일한 조건 적용

○ 3, 4세 누리과정 적용을 위한 공동연수 실시 후 담당

󰊱 교사 양성 체제

○ 향후 학과별 정원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 조절 및 전문성 신장

- 유치원, 보육교사 모두 수요대비 공급 과다*로, 학과개편과 정원조정 필요

* 유치원 교사의 경우 연평균 수요는 2,000여명, 배출 인원은 14,400여명에 달하며, 보육교사는 ’06년 이후 100,000여명을 배출

- 2～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4년제 학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재직 경력 없이도 전공심화과정을 연계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11.10.17)

 

3) 재정 확보

󰋮 ’13년부터 보육료 추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15년부터는 유아학비․보육료 모두 교부금으로 부담

󰊱 재정지원 계획

○ ’13년에는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의 만 3~4세 보육료 추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 ’14년에는 어린이집의 만 3세 보육료 추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며, ’15년에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예정
※ ’13년에는 만 3～4세 기존 보육료, ’14년에는 만 3세 기존 보육료를 국고 및지방비에서 계속 부담

【 만 3~4세 지원 확대에 따른 재원부담 방안 】

(단위: 억원)

	‘12	‘13	‘14	‘15
▪국비 + 지방비(‘12년 대비)	7,747	7,747*(-)	4,510**(△3,237)	-(△7,747)
▪지방교육재정교부금(‘12년 대비)	4,964	16,781(11,817)	22,930(17,966)	30,836(25,872)
합 계	12,711	24,528	27,440	30,836

* '12년 기준 3･4세아 보육료(소득하위 70%분)
** '12년 기준 3세아 보육료(소득하위 70%분)

 

4) 법령 개정

󰋮 5세 누리과정은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이 가능하였으나 만 3~4세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유아교육법」등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만 3~4세 유아교육비 지원 규정

○ 만 5세 유아는 ‘97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원칙을 천명하였으나, 만 3~4세 유아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일정소득 이하 자녀로 지원 대상 제한

※ 유아교육법(제2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

※ 영유아보육법(제3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3~4세 모든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유아교육법 개정안(예시) >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24조(무상교육) 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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