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라는 것이 매우 이상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민들의 혼란과 반목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과도한 공론화를 자제하고 책임감 있는 정책입안 및 시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LV20윙크2100(남,학부모,경기 군포시)
2018-08-22 오후 6:28:55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겪은 후(다만 그 혼란은 교육부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 대부분이겠지요) 결국은 험악한 분위기가 되다가 어쩔 수 없이 뒤늦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 비판이 없는 우리 정치풍토와 언론 풍토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최적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언론도 공격할 명분이 없게 되지요. 그래서 교육부는 공직 특유의 부동 지향을 발휘하여 공론화를 진가의 보도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 이번 정시 비율 비율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20% 현상 유지 혹은 30% 이내에서 정시권장 및 수능 절대평가를 발표했다고 생각해 보면 극명합니다. 왜 국민들 의견을 듣지 않았느냐고 들고 일어날 세력과(지금 저 위의 언론사를 포함), 환영하는 세력(거의 반 수의 국민 및 사걱세나 전교조 등)이 크게 다투게 될 텐데 , 그게 더 국민을 반목시키는 일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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