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계 뉴스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는 최대 200만원,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 시간 위반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신고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하였으며, 정부 통합 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간편 인증으로 신고와 내역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 신청도 가능해져 이전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전국 학원·교습소 5만여 곳을 점검해 수천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민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불법 사교육을 억제하고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