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계 뉴스

정부가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구글과 메타 같은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청소년 과몰입 문제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언급하며, 14세 미만은 가입을 제한하고 19세까지는 알고리즘 노출을 줄이는 단계적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규제 관련 법안이 7건 계류되어 있으며, 새로 발의될 법안과 함께 규제 연령, 부모 동의 방식 등이 조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국내외 주요 플랫폼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법 제정과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확정될 전망입니다.